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다수 회에 걸친 촬영 행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사실의 시기와 공소시효 기산점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행위 당시 적용되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산정되며, 해당 사안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에 해당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구간 6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수 범행이거나 침입 촬영의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중후반 약 2년에 걸쳐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원룸형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다수 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관계를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긴급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정집 내부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점이 부각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고, 다수 회 반복된 행위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신병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충분히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당시 적용되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산정되며, 본 사안의 각 행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시점의 사실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각 촬영 행위 시점을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 개시 시점 기준으로 이미 7년의 기간이 경과한 행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기산점을 행위 종료 시점으로 특정하고, 각 촬영 행위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별개의 행위임을 전제로 개별 행위별로 공소시효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혐의 사실이 이미 공소시효를 도과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각 행위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한편, 촬영물의 메타데이터, 휴대전화 기기 사용 시점, 거주지 및 건물 사용 시기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행위 시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시효 완성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절차법적 쟁점인 공소시효를 정면으로 다투어 사건의 본질적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당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수사 단계에서 이미 강한 신병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었음에도, 절차법적 쟁점인 공소시효 도과를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함을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행위 시점이 오래된 사건에서 절차법적 항변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행위 시점이 상당히 오래된 사건의 경우, 양형 다툼에 앞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당시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지므로, 사건 발생 연도와 그 시점의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 회의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각 행위가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인지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