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장면 및 신체 촬영물이 음란물 사이트 등에 유포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가해자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대응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규정 기준, 사건 당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흔히 "몰카 범죄", "도촬",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 반포 등의 행위는 기본 1년~3년, 가중 시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 장면 및 나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해당 촬영물이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유포를 막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죄질이 중대하다는 판단하에 가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가해자 측이 양형 부당을 다투며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항소심에서 가해자 측이 시도할 형량 감경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촬영물 회수 및 삭제 노력 등이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합의를 거부하는 것보다 적정한 합의 조건을 확보하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지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 유포 범위, 정신적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의금액을 산정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촬영물 완전 삭제 의무, 추가 유포 금지, 재접근 금지 등 의뢰인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포함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 측이 합의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죄질이 일반적인 불법촬영 사건과 달리 친밀관계를 악용한 점, 촬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2차 피해를 입은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료 기록과 일상 변화에 관한 진술서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 유지가 타당하다는 점을 양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확보하였고, 합의 과정에서는 촬영물 삭제 의무와 재접근 금지 등 향후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금만을 받고 종결되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실질적 조건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확보를 모두 이끌어낸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URL, 캡처, 게시 시점 등)와 신속한 고소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촬영물이 확산되어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측이 항소심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단순한 합의금 협상이 아니라 촬영물 삭제, 추가 유포 금지, 재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건을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