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양육비 부담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의 알코올 의존과 거짓말, 음주로 인한 수천만 원대 채무 발생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주된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배우자의 귀책에도 재산분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알코올 의존, 거짓말 반복,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과다채무 발생 등은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며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민법 제843조에 따라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에 따라 수천만 원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배우자가 처가에 다녀온다고 말한 뒤 실제로는 친구들과 음주를 하는 일이 반복되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본인도 알코올 의존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음주를 지속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는 음주 등에 과다한 금원을 지출하면서 의뢰인 몰래 수천만 원대의 채무를 발생시켰고, 일부는 의뢰인 명의로까지 채무가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7년에 이르고 주된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보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소송 진행 시 배우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음주와 과다지출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개인회생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형식적으로 재산분할을 받더라도 곧바로 회생 절차에서 환수 또는 채권자 변제에 사용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논리를 통해 상호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였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의뢰인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로도 채무를 발생시켜 의뢰인이 사실상 배우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임을 부각하고, 향후 자녀를 위한 비용을 의뢰인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양측에 모두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하여 양육비를 정액으로 정하지 않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알코올 의존, 약속 불이행, 거짓말 반복, 과다채무 형성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음을 정리하여 제시하면서도, 배우자의 자력 부재로 위자료 집행 실익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상호 위자료 청구 포기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배우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리하였고,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되되 양육비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성의껏 지급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 명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면서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줄인 결과로, 상대방의 자력 상태와 채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 협상 전략을 설계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더라도 재산이 청구인 명의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오히려 재산분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채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협상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경우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양육비를 정액으로 정하지 않는 합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