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군무이탈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 신분으로 소속대 출근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초기 긴급체포 후 구속까지 이루어진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양형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평시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2023년경 소속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속대에 사전 보고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군무이탈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군 간부 신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군사경찰 조사와 군검찰 조사를 거쳐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무이탈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구속 사안에서 어떻게 집행유예 양형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일관되게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군무이탈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경 사정을 양형자료로 구체화하여, 의뢰인이 구조적·개인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신상, 복무 이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군사경찰 단계와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한 반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법정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군무이탈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작량감경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본 결과는 양형 변론이 충실히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군무이탈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경위와 진정한 반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양형자료에 반영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수령이 됩니다. 또한 군사경찰·군검찰 단계에서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