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향한 상대방의 시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소를 당하였고, 해당 고소는 별도로 진행 중이던 민사사건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의 진정성과 피해 사실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므로 상해 결과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이 가능합니다.

2023년경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이 지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어깨를 잡는 등 시비를 거는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격화되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의 제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미 별개의 민사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해당 민사 사건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던 시점에서 이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의 구성요건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먼저 시비를 건 상대방으로부터 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제지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고소의 신빙성과 보복 고소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점,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고소 제기 시점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본 형사 고소가 민사 분쟁에서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에 맞추어 사실관계와 정당행위 법리를 모순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사건의 배경에 있던 민사 분쟁과의 연관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제지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분쟁의 시간적 흐름과 고소 시점의 정합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혐의에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는 경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결정적이므로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