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 존재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중첩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험운전치상죄(속칭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일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권고되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1%로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단순한 일반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동종전과 누적과 고농도 음주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리하고,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전과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수습에 협조한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치료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진행한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 직업적 환경, 반성문, 음주 치료 및 교육 수강 증빙,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탄원서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가족이 입을 회복 곤란한 피해와 피고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0.2%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증빙,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인적 피해가 결합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 치료 및 교육 이수,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안이나 동종전과가 있는 사안은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