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대에 이르렀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라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낸 경우, 또는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본 사안은 음주, 신호위반, 인사사고가 결합된 형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이 결합될 경우 기본 영역의 권고형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범위에 형성되며, 가중 요소가 있을 때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저녁 시간대에 음주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신체 각 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를 넘는 0.2%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인사사고가 모두 결합되어 있어 초범임에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신호위반이라는 가중 요소가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양형 사유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 피의자조사에 참여하였고, 음주 경위와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자백을 통한 반성의 정도를 양형에 반영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합의가 공소권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양형상 결정적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치료 경과와 입장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합리적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소명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직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성 평가 및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의 정당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던 음주 인사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대, 신호위반, 인적 피해가 모두 결합된 사안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 합의만으로 공소제기를 면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는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재범 방지 노력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