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피의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두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제 의사와 자력의 유무, 그리고 장기간 경과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변제 의사 또는 변제 자력의 부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10년의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어,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건은 더 이상 형사소추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 전 고소인과 알고 지내던 시기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차용 시점에 변제 의사와 일정한 변제 자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변제가 지연되었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와 변제 자력이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영업 활동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변제가 지연된 것은 차용 이후 발생한 외부적 사업 환경 악화에 기인한 것이지, 차용 시점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 그리고 본 사건의 금원 교부 시점이 이미 20년 전임을 들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차용 시점과 관련된 객관적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범행 시점이 명백히 공소시효 도과 시점 이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 쟁점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공소시효 완성 사유가 인정되었다는 점이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금전 거래를 두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범행 시점 산정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되며,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자력이 있었는지가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