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소법정형 5년 이상의 중범죄로 구속수사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고,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지로 인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 감경 3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최소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 역 부근의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수사를 저지하고 방어권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준강간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통상 구속수사가 원칙에 가깝게 운용되는 죄명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자진 출석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적시 제출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문제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 절차를 신중히 설계하였고,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한 정식 창구를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없이 협상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문,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위로금 제안 등을 단계적으로 전달하여 결국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음주 경위, 범행 후 정황, 사회적 평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처분 결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수사가 유력시되던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피해자와도 정식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소법정형 5년 이상의 중범죄에서 의뢰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도 피해 회복의 노력을 양형 단계에서 반영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하기 위한 자료 준비와 의견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이후 방어권 행사의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한 공식 창구를 활용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회복 노력을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