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고소인 측 참고인의 진술까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그리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일정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고소인 측에 우호적인 참고인의 진술도 더해져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공연히 사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대화 맥락과 발언의 실제 취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추가 진술 사이의 변화, 참고인 진술과 고소인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배경과 동기를 정리하여,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검찰조사에도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부재와 진술 증거의 신빙성 부족이라는 두 축의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 증거가 핵심이 되는 모욕 사건에서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술 내용의 변화와 모순, 고소 동기의 비합리성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도록 이끌어 낸 결과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발언의 존재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발언은 있었으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는 것인지 방어 방향을 초기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증거 위주의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참고인 진술의 변화, 모순, 고소 동기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에 의견서로 제출하는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