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 재범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양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고 피해의 경미성 등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또한 처벌 구간 중 중간 이상에 해당하였으며, 주행 거리도 짧지 않았던 사정이 있어 단순한 벌금형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변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료, 알코올 의존 관련 상담 및 치료 자료,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와 그에 대한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가로수 충돌로 발생한 공공 시설물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변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관련 변상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요소의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가족 부양 등 생활 환경, 재범 방지 의지를 일관되게 소명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두루 충족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가로수 충돌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양형 자료의 축적과 체계적인 변론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 치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공공 시설물 변상이나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