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던 중 2022년경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비산물 등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물피도주 사안에서 도주의 고의와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도주의 고의, 사고 인식 여부, 2차 사고 위험성, 조치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양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로, 2022년경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도로상에 비산물이 발생하였고, 이는 후행하는 차량들에게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비산물 제거나 안전조치 등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한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정식재판에 회부될 만큼 중대한지 여부였습니다. 다른 차량의 추가 사고 위험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부주의로 평가받기 어려운 정황이 있어 방어 전략 수립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당시의 인식 정도,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 이탈 경위 등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고 후 조치 의무의 해석론, 의뢰인이 사고 인식 정도에 한계가 있었던 점, 의뢰인의 운송업 종사자로서의 생계 사정, 전과 관계 등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성 정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정식재판 회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안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2차 사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이른바 물피도주, 인피도주) 사건은 사고 직후 운전자의 인식 여부와 조치의 정도가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송업, 영업용 운전자 등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의 경우 정식재판 회부 여부에 따라 면허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