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1심의 형량을 뒤집을 만큼 실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3년으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운전 도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의심에 따른 호흡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수사를 거쳐 정식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 및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 사회적 위험성, 처벌의 일반예방 필요성을 들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여부가 단일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1심 판결을 파기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뚜렷한 만큼, 검사의 항소 논거에 대한 정밀한 반박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충분히 심리하여 형을 정한 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양형심사의 기본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생활 환경의 변화 등 1심 이후 추가로 발생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항소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사회적 관계 회복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자체로 인한 구체적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1심 형량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점, 검사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1심 양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형이 가중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양형자료의 보강과 정밀한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측정 요구 단계에서의 상황과 의사소통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