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벌금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도촬 범죄로 통용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직업과 사회생활에 장기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태양,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평소 학업을 위해 자주 이용하던 카페에 머무르던 중, 상대방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의혹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 되어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었고, 피해 호소인이 명확히 존재하였기에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 단계에서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경위와 고의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부분이 진술조서에 남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의 흐름을 결정짓는 만큼, 수사 동석은 사건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의뢰인의 환경적 요소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보호법익과 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기소유예 또는 감경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모두를 피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도 수사 초기부터의 체계적 대응, 정밀한 의견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변호인의 조사 동석 단계부터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 접촉으로 인한 2차 가해 논란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 정식 재판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