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 1호선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정황까지 더해져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의 수위와 지속 시간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었고 피해자들이 초기에 합의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변론 난도가 높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공연장 추행 등 이른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이라도 후속 효과가 가볍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추행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 권고형이 정해져 있으나, 본 죄는 단기 추행에 해당하여 초범·경미·합의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 충분히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인파가 몰리는 시간대에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여 종로 일대의 짧은 구간을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한 자세로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하차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동일한 시간대·노선에서 유사한 신고가 추가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한 명에 그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고,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등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컸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처벌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정식 기소 후 재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신체접촉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혼잡한 객차 내부에서의 이동 동선, 하차 위치, 손의 위치 등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의도적·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아님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본 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처벌 요건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양형에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과의 접촉이 무산되지 않도록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과문 작성 단계부터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표현을 검토하고, 신뢰관계인을 매개로 한 간접 전달 방식 등 단계적 접근을 설계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사의 처분 재량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평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등 양형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합의서가 마련된 직후 담당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정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대응을 통해 정식 기소가 아닌 불기소 처분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 측이 초기에는 합의를 거부하였던 사안에서, 검찰 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계적 합의 진행, 검사실 직접 방문이라는 절차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정식 재판과 유죄 판결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론입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은 현장 체포 직후의 첫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을 좌우하므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기 전 신속히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합의의 진행 방식과 시점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거부된 상황에서도 접근 방법을 재설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