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펜션에서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뿐 아니라 고소인 측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까지 존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행에 해당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들과 함께 펜션을 방문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상대방과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냈고, 이후 동일한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목격자까지 등장하면서 의뢰인은 상당히 불리한 입증 구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추행 당시 고소인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둘째,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당시 상호작용의 성격, 셋째, 고소인 측 진술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1 쟁점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관련하여, 음주량과 음주 경과 시간, 당시 행동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판례가 요구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단순한 수면 또는 음주 상태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직전까지 호감을 표현하며 친밀하게 행동하였다는 점, 신체적 접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흐름이 일방적 추행이 아닌 상호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전후 메시지 내역, 동석자들의 증언, 펜션 내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목격자가 실제로 사건 당시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위치와 상태에 있었는지, 진술 내용에 일관성과 객관적 부합성이 있는지를 집요하게 검증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 목격자 진술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부각시켰고, 고소인 진술 역시 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적극적 수사 협조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본 결과는 불리해 보이는 진술 구도 속에서도 객관적 정황과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충분히 제시한 변론이 주효하였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단순히 술에 취했거나 잠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의사 표현 가능성과 행동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경우,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외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목격자가 존재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부합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