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주거지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 양형상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불리는 본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2년, 가중 시 징역 1년~3년이 권고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다른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위 촬영물이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추가로 인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발생 경위상 직접 접촉을 통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처벌 수위에 관한 우려가 큰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및 촬영물의 성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의 경위, 촬영물의 내용과 보관 형태, 유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안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또는 감경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사정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안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성폭력 예방 교육 자수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강조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수사 단계부터의 적극적 협조,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법정에서의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 수사 중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추가 발견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인 경우, 촬영물 미유포 사실의 객관적 입증, 자발적 삭제,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