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검찰 항소 사건에서 1심 형량을 방어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양형 변론보다 훨씬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 사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상해에 이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죄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범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후반경 약 3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해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이를 제지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유죄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형이 사안의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에 놓이게 되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1심 재판부가 이미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자의 상태,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의 양형 판단은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항소심에서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부각하는 문제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 상황, 즉 피해자가 의뢰인을 가해하려는 듯한 외형적 행동에 대한 반응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의뢰인이 상습적 학대 의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해한 경우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사정,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정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항소심에서의 방어 전략의 정밀성이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별도의 항소를 하지 않은 이상 형을 더 낮춰달라고 요구하기 어렵고, 오직 1심 형량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절차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사실 주장이 아니라 1심 양형 판단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다각도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일관되게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방어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1심 양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답변서와 법정변론에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은 새로운 양형자료의 추가 제출과 함께 1심 판단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양면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은 형법상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초기부터 행위 경위, 장애인학대 의도의 부존재, 반성 및 재발방지 조치를 입증자료로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공소사실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