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그리고 메신저로 수 회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활용한 합의 진행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 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연락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위 태양과 경위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조항의 활용이었습니다. 해당 조항 제3항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향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일체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면서도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 등 일체의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사건이 검찰 송치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형사절차가 종결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제18조 제1항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는 경우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가중구성요건(제2항)이나 잠정조치 위반 등이 결합되면 반의사불벌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 접근금지 약속, 재발 방지 서약 등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야 수사기관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