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접촉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장 대여", "통장 양도"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실무상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대출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사안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휴대전화로 발송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뒤 표시된 번호로 연락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출업체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신용도 확인, 거래실적 확보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 명의 계좌 정보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환이라고 인식하여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제3자의 피해와 관련된 자금 이동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좌 정보를 알려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였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 상대방이 자신을 정식 금융기관 관계자로 사칭한 정황,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신용 확인 및 거래실적 명목으로 계좌 정보를 요구한 흐름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통상적인 대출 심사 과정으로 받아들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받기로 한 "대가"의 실체에 대한 해명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대출 알선 수수료 또는 대출 실행과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설명된 것이지, 통장 자체에 대한 매매 대금이나 임대료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원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직업, 금융거래 이력, 사회 경험, 기존 대출 시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에 대한 동기가 없는 일반적인 대출 수요자였다는 점, 그리고 사기 피해를 인지한 직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계좌 거래정지 및 신고 조치를 취한 정황을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법리와 사실관계를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 사건은 객관적으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결과가 드러나면 방어가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의뢰인이 대출 사기의 피해자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때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고의 인정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보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