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상대방에게 알몸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강한 시기여서,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약식기소가 불가능하고, 정식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메시지에 강한 불안감을 느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동기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시적 감정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구체적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다는 점을 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경위에 대한 진술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진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조서에 반영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심리상담 수강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촬영물 이용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속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