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고 인적 피해가 동반된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기에, 양형요소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가중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의뢰인과 같이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술자리를 가진 뒤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물적 피해와 함께 탑승자들에게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고 인적 피해까지 동반된 사안이어서, 통상의 약식 처리가 아닌 정식 재판을 통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가 결합된 사안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작용하여 벌금형이 아닌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이기에,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가중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요소들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 노력을 신속히 진행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부존재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알코올 관련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상담 진행 내역과 향후 치료 계획을 정리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관계, 직업적 안정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작성될 의견서와 양형자료가 수사기록상의 진술과 정합적으로 연결되도록 사건 전체의 변론 흐름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시 실형까지 거론되던 사안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의 단계별 작성과 제출, 심리상담 진행 자료를 비롯한 양형 참고자료의 적시 제출이라는 일련의 절차적 조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가 결합된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의 충실한 소명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가 결합된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 합의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합의와 더불어 양형 사유 전반에 대한 체계적 소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를 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