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 상단에 근접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처벌기준 구간의 상단에 가까워 벌금형 상한선 또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수치가 0.2%에 근접한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와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선고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0.183%라는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자백과 반성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초범 여부, 가족관계 및 직업적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수치만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사건에서 고려되는 행위자책임 요소와 결과 측면의 위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자료, 반성문, 가족·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직업적·생활상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정식재판 회부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신체구속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처분 단계에 적극 개입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수치만 보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0.15% 이상에서 정식기소 또는 징역형 구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의 양형자료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반성 자료, 재발 방지 노력의 구체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