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조건 만남을 표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식 재판이나 약식기소를 피하고 수사 단계에서 처분을 종결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의 고용·모집·직업소개·알선, 그리고 이러한 행위와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매수자의 경우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때에도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이며, 일부는 보호처분(보호사건 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스마트폰에 설치한 만남 주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정 금원을 지급한 뒤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수사 경험이 전무하였고, 향후 가족·직장 등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영역과 다툴 수 없는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와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인정하되, 우발성·일회성·초범 여부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수집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를 입증하는 자료, 자발적인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표시 방식과 의뢰인이 인지한 정황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의 우발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고, 조사 종료 후 즉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사회적 처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유사 사건에서의 처분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서도,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 정리 여하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 통지를 받은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성매매 단속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함께 확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 동행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개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