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에서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1호, 2호, 4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또래 피해자를 공범과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이 강해진 시기였기에 방어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해의 경우 가중되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공범과 함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이었으나, 공동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한 점, 사회 전반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던 점이 겹쳐 처분 수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위축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조하였고,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분 수위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작성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처분 결정 단계에서의 양형적 변론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정환경, 학업 지속 의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처우를 받으며 갱생할 수 있도록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위주의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학교 생활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변론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보호관찰)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원 송치 등 시설 수용형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로 결정된 것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관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보호처분 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가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의뢰인의 환경, 성행, 재범 가능성 등 폭넓은 사정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므로, 객관적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