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동급생들에게 전송하고, 추가로 폭행과 협박 행위에까지 이르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의무교육 연령대의 미성년자라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양형 요소로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적용된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목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의무교육 연령대의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학생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옷을 벗긴 뒤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다른 동급생들에게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과 협박 행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이 학교와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폭행, 협박 등 다수의 혐의로 입건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자녀가 학업이 단절될 위기에 놓이자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1차적 과제는 법정구속 상태인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의 보석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측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과정을 거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석방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의무교육 연령대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 머무를 경우 학업의 전면적 단절이 불가피하며, 이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교화를 우선하는 형사정책의 기본 방향과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이 신병 인수 및 감독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석허가 청구서와 함께 가족의 신원보증서, 학교 측의 학적 관련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합의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첨부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중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연령, 가족의 감독 의지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아 구속 수사·구속 재판이 원칙처럼 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의무교육 연령대인 경우, 학업 단절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가 보석 및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