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자택에 함께 간 상대방으로부터 잠든 사이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 역시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 인정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함께 의뢰인의 자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체로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진술의 시점별 변경 부분, 신체 접촉 양태에 대한 구체성 부족, 사건 직후 행적과의 모순을 정리하여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발생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자칫 자백이나 부주의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추측에 기반한 진술이나 불리한 가정에 동의하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기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되 그것이 곧 범행 인정으로 해석될 수 없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정황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두 사람의 동선, 음주 정도,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내역, 자택 도착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비추어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의뢰인 본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불리한 조건에서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정황 분석을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섣불리 자백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과 분명히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와 객관적 정황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경찰 첫 조사 이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