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대구 달서구 소재의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사실상 업(業)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막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업 종사자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직업 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중 고의성과 추행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의뢰인의 행위 태양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안의 경중과 비난 가능성이 기소를 통해 형벌권을 행사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었으며, 이를 통해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핵심적 정상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오해나 진술 번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초범 사실, 직업적 특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벌금형 확정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원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운영자, 공무원, 의료인 등 특정 직업군은 벌금형 확정만으로도 자격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소 단계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뿐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방법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