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고용주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고용주와 업무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노상이어서 CCTV 등 직접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어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상해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범위이고, 감경 시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 5월경 당시 근무 중이던 사업장의 고용주와 업무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격화되던 중 노상에서 고용주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그 결과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 그리고 사건 장소가 외부 노상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 도로상이었기 때문에 인근 CCTV 영상의 확보 가능성이 제한적이었고,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할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뢰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을 신속히 확보하고, 사건 전후 의뢰인의 동선과 가해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강할 수 있는 통신 기록과 메시지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정황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 진술을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용주와 근로자라는 관계적 특수성에 따른 강요·위협 정황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시비에 의한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죄질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접적 영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통상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진단서·사진·통신기록·주변인 진술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가해자의 상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관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인 경우, 사건 직후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해 부위 사진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 관계 등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고소 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