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종 또는 관련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양형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통용되는 이 규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며, 형법 제297조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사이에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다른 사건들이 함께 심리되도록 병합되었고,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제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조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병합된 다수 사건에 대한 통합적 방어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여러 건이 함께 심리되는 경우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상이함에도 양형에서 누적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정밀한 사건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의 시간적·장소적 경위, 행위 태양,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사건별로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하고 양형으로 흡수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는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의 부각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므로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또한 비교적 엄격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동행 조력하였고,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양형 추세가 엄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법정에 현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으로의 진입이 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도 엄격한 편이어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기 쉽지 않은 영역인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론요지서 작성·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이 일관되게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구성요건상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요소의 정리와 입증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경우, 사건별로 다투는 영역과 인정하는 영역을 분리하여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