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을 운영하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수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무등록 영업 사실 외에도 사무실에서 발생한 성매매 알선 등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직업소개 영업은 실무상 영업 규모, 운영 기간, 수익 규모, 다른 위법 행위와의 결합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며, 다른 형사 사건과 병합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죄질이 함께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관청에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직업소개 형태의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에서 동종 업종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본격화되고, 유사 업종을 운영하던 다른 업주들이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접촉이 있기 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이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무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들이 함께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의 운영 주체성과 운영 기간, 영업 규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한 사무실의 실제 영업 형태, 수익 구조, 종사 인원 규모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영업 기간과 죄질을 다투면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부각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다른 사건들이 직업안정법위반 부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의 법적 성격과 범행 경위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각 행위의 가담 정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병합으로 인하여 전체 양형이 부당하게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자수 감경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직접 검거 이전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한 경위,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협조, 범행 중단 시점과 이후의 생활 안정화 노력, 동종 전력 유무, 부양 가족 상황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안정법위반에 더하여 성매매 알선 관련 사건 등이 병합되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자수 경위와 반성의 정도, 영업 실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무등록 영업 사건에서 자수와 협조, 양형 자료 정리가 실제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이나 근로자공급 영업이 문제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업 형태와 규모,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발생한 다른 형사 사건이 함께 입건되어 병합 심리되는 경우에는 각 혐의별 가담 정도와 죄질이 분리되어 평가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여야 양형상 부당한 가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자수 경위, 양형 자료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