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년여간 자녀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치료의 필요성과 의사 지시에 따른 입통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보험금 청구 사안에서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최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약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여러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치료 내역을 근거로 가입되어 있던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데, 보험사들이 청구 빈도와 입원 일수가 통상보다 많다는 점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제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녀와 함께 입통원을 반복한 점이 부각되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입원 및 통원이 실제 치료 목적의 정당한 의료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말하는 보험사기가 성립하려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전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들의 진료기록부, 의사 소견서, 검사 결과지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각 입원이 담당 의사의 진단과 권유에 따른 것이었고 통원 역시 통상의 치료 경과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녀와 공동으로 입통원을 반복한 점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남형사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입원 사유와 의뢰인의 입원 사유가 각자의 의학적 필요에 기인한 별개의 진료라는 점, 보험금 청구가 각 피보험자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족 단위 보험금 청구라는 외형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전남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내역 중 일부 의심 정황에 대해서는 의료기록과 약 처방 내역, 검사 영상 등을 함께 제시하여 객관적 자료로 의혹을 해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입통원 치료가 의료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진료였다는 점과 보험금 청구에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상당 기간 형사절차에 노출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입통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문제된 경우,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을 뒷받침할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입원한 사실만으로 공동정범 혐의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각 피보험자별로 진료 경위가 독립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