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6년에 걸친 보험금 청구 행위에 대한 사기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장기간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보험사 측의 문제 제기로 사기 혐의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의사의 진료 지침에 따른 정당한 치료 행위였는지,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그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험사기, 즉 허위 또는 과다 입원·통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 행위는 사기죄의 전형적 적용 대상이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기본 6개월~1년 6개월에서 가중 시 1년~4년까지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부터 2022년경까지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인과 자녀들의 신체 증상에 따라 여러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각 치료 내역은 가입되어 있던 다수의 실손·정액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되었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 측에서 입원 빈도와 기간 등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필요한 치료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었기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입원 및 통원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었습니다. 보험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해당 입원·통원이 객관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전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들의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검사 결과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각 입·통원 시점마다 구체적인 증상과 진단명, 처방 내역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의 고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전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료진의 권유와 지침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보험금 청구 역시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특정 병원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 청구 서류가 모두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자료라는 점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었습니다. 전남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출석에 동행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와 진술 정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각 치료 시기별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하여 진료기록상 객관적 소견과 의뢰인의 청구 행위 사이의 합리적 연관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입·통원 이력은 외형상 보험사기 의심 정황으로 비춰지기 쉬우나, 의료기록을 통한 객관적 필요성 입증과 편취 고의 부인 논리를 결합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진료기록부와 의료진 소견을 통한 의학적 필요성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