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해 상대방의 고소를 통해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및 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 징역 6년에서 9년이 권고됩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통상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와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이 술자리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보인 행동들이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함께 있던 시간 동안의 대화 정황,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주거지에 동행한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 가운데 시점별로 변동되는 부분과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일일이 비교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전 모의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고, 수사기관이 일단 유죄 심증을 형성하면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에 이르지 않도록 방어한 결과는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상대방이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메시지, CCTV, 결제내역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임하기 전, 진술의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은 채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위험이 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