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0.2%대 후반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상은 법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가중처벌되는 범죄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 음주 수치,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감경 또는 벌금형 선고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저녁 시간대에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대 후반으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운행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이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0.2%대 후반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수 피해자 발생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추세와 가중처벌 입법 흐름상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음주운전 방지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차량 처분, 금주 서약, 가족의 감독 다짐서 등)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을 입증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협상을 적극 진행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생활관계와 부양가족 상황, 직업적 손실 가능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시켰고,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던 사안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대 후반에 이르고 다수의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과 합의 노력, 초범이라는 정상,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사전에 갖추어 두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