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협박하고 인터넷과 SNS에 인적사항 및 가족사진을 무단 게시한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욕설과 협박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가해자가 공판 진행 중에 추가적인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협박 행위의 해악 고지성과 추가 범행에 대한 양형 가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광범위한 법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타인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게시하며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죄는 기본 영역으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동종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가해자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표현이 포함된 욕설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단순한 언어적 협박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의뢰인의 이름, 거주지 등 인적사항과 의뢰인 및 그 가족의 사진까지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사건은 수사 단계를 거쳐 공판으로 이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뢰인에 대한 협박과 명예훼손성 게시물 작성을 멈추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누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들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형법 제283조 제1항이 규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의 문언, 송신 빈도, 가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의뢰인이 실제 느낀 공포심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협박 행위의 구성요건 충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경찰 피해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진술 내용이 수사기록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가 형사절차 진행 중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양형 자료로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가해자가 새롭게 게시한 협박성·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캡처·보존하고, 게시 일자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부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수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공포심과 사회적 평판 훼손, 가족이 받은 2차 피해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은 협박 행위의 위법성과 추가 범행의 가벌성이 정식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반복될 경우 실형 집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신변 보호에도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메시지, SNS 게시물, 인터넷 게시글 등은 즉시 화면 캡처와 URL 기록 등의 방식으로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절차 진행 중에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이어가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단계에 현출하는 것이 적정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