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협박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신상정보를 유포한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가해자로부터 살해 협박과 모욕성 발언에 시달렸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인적사항과 가족 사진까지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보복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되는 추가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과 엄벌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감금) 또는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보복 목적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 하한이 크게 상향되는 가중처벌 구조입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 인터넷과 SNS를 통한 신상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욕설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의뢰인과 가족의 사진까지 게시하는 방식으로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가해자의 협박과 명예훼손성 게시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은 추가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해자의 협박 행위가 단순 협박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사건 진행 과정과 연계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 발언의 시점, 표현 양태,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및 선행 분쟁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이 고소·진정 등 형사절차에 협력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응징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된 가해자의 추가 협박과 신상 유포에 대한 증거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가해자가 작성·게시한 글, 사진, 댓글 등을 캡처·보존하고, 게시 시점과 노출 범위를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동종 가해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엄벌 의사의 효과적 전달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해자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정도와 일상 회복의 어려움, 가족이 받은 2차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피해자 엄벌탄원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는 보복범죄 가중처벌의 입법 취지와 가해자가 보인 재범 양상을 연결하여, 형의 실효성 있는 부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복협박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가중처벌 범죄이고, 가해자가 추가 가해행위를 지속한 정황이 양형에 반영되어 단순 협박 사안보다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이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개시 이후에도 가해자가 협박, 명예훼손, 신상 유포 등을 반복하는 경우, 추가 행위 자체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사건의 양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추가 행위에 대한 캡처, 게시 시각, URL, 노출 범위 등을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협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수사·재판과 관련된 보복의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발언 전후의 맥락과 선행 신고·고소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