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속적인 온라인 명예훼손과 협박을 가한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살해 협박성 발언과 함께 본인 및 가족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도 추가 가해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불리는 이 죄는, 오프라인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의 전파 속도와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적시형의 기본 구간은 징역 2개월에서 1년, 가중 시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등 살해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의뢰인과 가족의 사진까지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가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추가적인 협박과 명예훼손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가해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의 적시가 모두 충족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와 SNS 게시물을 캡처·보존하고, 각 게시물이 다수 이용자에게 노출 가능한 공개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공연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족의 사진까지 함께 게시한 정황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가 사건 진행 중에도 추가 범죄행위를 지속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터넷과 SNS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추가 게시물과 협박성 메시지를 확보하고,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과 반성 결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구성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피해의 중대성을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자 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엄벌탄원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과 피해의 지속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그치지 않고, 사건 진행 중 발생한 추가 가해 행위까지 증거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죄질의 중대성을 부각시킨 것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대리 활동이 형사재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물의 캡처와 URL, 게시 시각, 노출 범위 등을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수사·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별건이 아니라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