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이 가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하였고, 이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의뢰인의 자택 내부였기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즉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해자의 합의 여부, 피해 정도, 범행 수법 등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반영됩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자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의식이 흐려져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으며, 가해자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결심하였고,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발생 장소가 의뢰인의 자택 내부였다는 점에서 비롯된 객관적 증거 부족 문제였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CCTV 등 영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신체 및 의류 상태,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알린 정황, 의뢰인의 심리 상태 변화 등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량, 의뢰인의 평소 주량,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건의 법적 쟁점과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자택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한 점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절차에 대응한 것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택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CCTV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건 직후의 신체 상태, 의류 상태, 주변인 진술 등 간접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음주량, 평소 주량, 사건 전후 행동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