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지인과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폭력범죄 전력과 고령 피해자에 대한 상해 결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57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력범죄(상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가중요소로 평가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돌을 들고 지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돌을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발성 타박상 등 상당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특수협박 등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및 상해 결과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유리하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의 존재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전력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알코올 의존 문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타박상에 대한 실질적 회복 노력을 보이기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의지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고령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알코올 의존 치료 자료 확보, 형사공탁, 양형사유 체계화라는 단계별 대응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사공탁과 더불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폭력 사건은 알코올 의존 치료 이력 등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