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모르는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 행위에 해당하여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행위 당시의 심신 상태, 양형자료의 적절한 제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깨진 소주병은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폭행은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초범, 우발성, 합의 등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3년 봄경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같은 장소에 있던 모르는 남성들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상대 남성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곧 경찰에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위협한 행위로 특수폭행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였으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기억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당시 의뢰인의 심신 상태에 대한 정상참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는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평소 폭력적 성향이 없는 점, 우발적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입증할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며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아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조사 참여라는 단계적 조력이 결합하여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소주병, 맥주병 등을 깨뜨려 휘두른 경우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 외에도 양형자료, 반성문,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