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준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립시켜 형사 사건화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함께 지인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다음 날 피해자들로부터 잠든 사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고소 예고를 받았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금 조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수면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어 실무상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6개월~2년의 징역형으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지인의 자택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모두 같은 공간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이 잠든 사이에 동의 없는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나,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경우 수사기관 조사와 장기간의 재판 부담이 예상되었기에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기억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사건이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 대립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당시의 좌석 배치, 음주량, 신체 접촉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피해자들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툼이 가능한 지점과 합의로 해소해야 할 지점을 분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 절차 개시 전 합의 가능성과 그 조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절차적 부담과 처벌 가능성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의 직접 협상이 아닌 변호인을 통한 합의대행 방식이 양측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측에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합의 의지를 전달하고, 합의금 수준과 합의서 조항을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서의 효력 범위와 향후 재고소 가능성 차단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더불어 추후 동일 사실관계로 형사고소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시켜, 합의 이후 분쟁이 다시 점화되는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절차적 부담에서 벗어났고,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화 전 단계에서의 합의는 이후 동일 사실관계로 형사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된 직후 고소 전 단계에서의 대응은 형사 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 조사 자체를 피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도 함께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주장이나 합의 조건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대행은 양측의 감정적 마찰을 줄이고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