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년에 걸쳐 다수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 측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의 형 가중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범행이라는 사정과 피해자가 성명불상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1심의 양형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칭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이 권고되며, 범행 횟수가 다수이거나 장기간 반복된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형사 처벌 외에도 부수적 불이익이 큰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6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모두 성명불상자로 특정되지 않아 직접적인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사건의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검사 측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제시한 사정들이 이미 1심 양형 심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이어서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합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기록, 공탁 등 피해 회복 갈음 조치 자료,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항소심 법정에서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와 유사 사안의 처분례를 비교 분석하여 1심 양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보안처분 부과로 인한 추가적 제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는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 측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성명불상으로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범행이 약 6년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상당하였으나, 1심 양형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에서 일관된 변론을 전개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이어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등 피해 회복을 갈음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받았더라도 검사 측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