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년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단계에서 실형 위험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성명불상이어서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이 본 사건의 가장 큰 난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다수 범행이 반복된 경우 동종 누범이나 다수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6년에 걸쳐 다수의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막아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항소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범행 기간이 6년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이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양형 요소를 항소심에서 다시 가중 평가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촬영물을 추가 유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점, 성폭력 관련 전문 상담과 심리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지속해온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을 의뢰인 개인의 양형상 불이익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양형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1심 판결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합리적 판단임을 법정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다수 범행으로 실형 선고 위험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검사 항소를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이어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합의 부재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진정한 반성, 심리치료 이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 항소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별도의 방어 전략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