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음주한 뒤 휴대전화로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구간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그 이하의 구간으로 조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의 여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피해자와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잠든 상태에서 본인의 신체가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 측과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에서 무리하게 부인 전략을 취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하였고, 불필요한 진술 확대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합의 조율이 쉽지 않았으나,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사과문 전달과 합의 조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수강확인서와 반성문, 가족 등의 탄원서, 의뢰인의 평소 행실에 관한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과 피해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부인 전략이 어려운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만 제시한다고 성사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