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물건을 살피는 행위를 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기에, 선고 전 피해 회복과 합의 성사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침입의 목적이 절도, 성범죄 등 다른 범죄로 연결되지 않은 단순 주거침입의 경우에도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 침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물건들을 살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재판부에도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주거침입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이 보호법익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자가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합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단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수차례 소통을 시도한 끝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변론의 설득력이었습니다. 서울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행위의 경위, 침입 후 행위의 양태, 피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위험성 평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사건에서, 선고 전 단계에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 시도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무리한 접근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단계적으로 진정성을 전달하는 변호인 조력이 합의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순 주거침입이라 하더라도 침입 경위와 침입 후 행위의 양태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