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수사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형 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출금전표 및 통장 위조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금융사고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 사건 관련자 일부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신병처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위조·변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사문서위조·행사죄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으로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거대 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 중도 해지 출금전표, 요구불 예금 출금전표 등 각종 출금전표와 통장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관여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해당 금융사고의 총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은 위조된 문서가 실제 금융거래에 사용된 정황을 확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동일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에 의뢰인 역시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거론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의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융사고의 전체 구조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업무 분담 구조상 의뢰인이 인식하고 관여한 부분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내부 업무 분장 자료, 결재 라인, 전산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역할이 핵심 가담자들과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요건인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자료, 수사 협조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다는 점, 관련 증거가 대부분 금융기관 내부에 보존되어 있어 의뢰인이 임의로 인멸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행사 개념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된 문서를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주체와 의뢰인의 행위가 동일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직무 행위 중 일부가 위조사문서행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에 관한 법리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일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 가담 정도와 역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십억 원대 금융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금융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경우, 동일 사건 관련자 일부가 구속되면 다른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신병 방어가 중요합니다.

가담 정도와 고의 범위가 양형 및 신병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업무 분장 자료와 내부 결재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