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을 넘어 정식재판 절차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렸고, 이에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서 약식기소되었으나, 가해자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협박범죄군에 준하여 상습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핵심 양형인자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가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다수의 욕설성·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신하였습니다. 메시지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의뢰인의 신체와 생활 영역을 위협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사적인 대응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수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가해자의 상습적인 괴롭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적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신한 문자메시지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각 메시지의 내용·전송 간격·전송 시간대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고, 메시지가 단발적 감정 표출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가진 반복적 가해 행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약식기소 처분만으로는 가해자의 상습적 가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과거 행위 경위, 반복성,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 단계에서 적정한 양형이 선고되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서,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미친 일상생활상의 구체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나 양형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식기소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를 거쳐 정식 유죄판결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대리인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증 전략을 유지하여 가해자의 상습성을 사실심리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가해자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물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 욕설·협박 문자를 받은 경우, 메시지의 원문·전송 시각·전송 빈도를 삭제하지 않고 캡처 및 백업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발성 메시지가 아닌 반복성·상습성을 입증해야 가해자의 책임을 보다 무겁게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피해자의 의견서 제출과 자료 보강을 통해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