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에 시달려 왔고, 2022년경 가해자가 주거지 복도에서 소화기 등 여러 물건을 문을 향해 던져 의뢰인 소유의 문을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가해자의 상습성을 고려한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안으로, 단순 재물손괴를 넘어선 가해자의 위험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손괴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다루어지며, 상습성 및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가중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건물 거주자인 가해자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욕설과 협박, 괴롭힘에 시달려 왔습니다. 2022년경 가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소화기를 비롯한 여러 물건을 의뢰인의 출입문을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해 출입문에 다수의 흠집과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은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혀 온 점을 중하게 보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재물손괴를 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소화기가 통상의 사용 용도를 벗어나 사람과 재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그 투척 방식과 강도,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괴의 정도를 사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상습성과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 가해 패턴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어진 욕설과 협박, 위협적 언동에 대한 기록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본건이 우발적 사건이 아닌 일련의 괴롭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참석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석하여 사실관계가 누락 없이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약식기소된 사안을 정식재판에서 양형이 합당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피해 회복 미흡, 가해자의 반성 부족, 재범 위험성 등을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적극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주거 안전에 대한 위협을 피해자 의견 형태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약식기소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 정식재판을 거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확정되었다는 점은, 피해자 대리 측면에서 가해자의 상습성과 위험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실효성 있는 결과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가해자의 재접근 및 추가 가해 가능성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나 반복적인 괴롭힘 끝에 발생한 재물손괴의 경우, 단발성 사건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욕설, 협박, 위협 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기, 공구, 가전제품 등 본래 용도가 흉기가 아닌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 손괴로 종결될 사안인지 특수손괴로 의율되어야 할 사안인지 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만족하지 못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에서도 정식재판을 염두에 둔 의견서와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