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협박과 욕설을 일삼은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거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 복도에서 가해자가 소화기 등을 던지며 욕설과 협박을 가한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의 상습적 괴롭힘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한 사건이었으나 법원이 직접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안으로, 피해 사실의 입증과 상습성 부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어 있으며,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사용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박범죄 양형기준상 특수협박의 기본 형량은 6개월~1년 4개월 범위이며, 죄질 및 상습성 등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복도에서 가해자가 소화기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면서 심한 욕설과 협박을 가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어진 괴롭힘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위임하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가해자의 상습적인 행위 태양이 드러나면서 법원이 직접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특수협박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사용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던진 소화기가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였고, 행위 당시의 정황과 던진 방법, 피해자가 느낀 위협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상습성과 죄질의 무거움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그간 당해 온 욕설과 협박, 괴롭힘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 기록과 진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단발성 사건이 아닌 반복적 가해행위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약식기소 처분에 머문 사건을 정식재판 회부 및 실효성 있는 형 선고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진술을 정리하였고, 정식재판에서는 피해자 의견서 제출과 변론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를 거쳐 집행유예라는 실효성 있는 형 선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가벼운 처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협박 피해의 경우,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 사용된 물건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가해자의 상습성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의견서 제출 및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